5인이상 집합금지 처벌은?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5명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5명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처벌과 내용이 궁금해진다. 5명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벌금, 처벌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면 처벌은? - 이용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 관련 법률) - 관리자나 사업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을 시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2.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어떻게 되나? - 수도권, 부산 : 49명 입장 가능하다. - 비수도권 : 99명 입장 가능하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