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핵심내용은? 건설기간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왜 가덕도 신공항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첫번째 핵심내용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
총 상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면제함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완료 시점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전이다.
즉, 10년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완료하겠다는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두번째 핵심내용은 별도의 법인으로 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가덕도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것이다.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해 지역특화적으로 운영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왜 동남권신공항이 필요한가?
첫째, 부산,울산,경남의 물류비 절약을 위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의 99%의 물류가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7000억의 비용이 발생한다고한다.
물류비용을 아끼면 부울경기반의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성의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지어져야한다.
거의 모든 물류와 여객운송 인천공항에 몰리다보니 수출기반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기업이 몰려있으니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사람들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성공적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대한민국을 경제성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동북아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공항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아직 분단국가이다. 전쟁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대체할 공항이 현재 없다.
따라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신해 사람과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가덕도에 신공항이 지어져야하나?
첫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다.
개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안되는 신공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이 24시간 이루어져야 경제성에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있는 동안에도 경제는 돌아가야한다.
24시간 비행기가 떠야 동남권 신공항의 역할로써 의미가 있다.
김해, 밀양의 경우 24시간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둘째, 타지역에 비해서 안전하다.
섬이라서 주거지역과 장애물이 거의없다.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주거지역도 밀접한데다가 산도 많아 착륙하는 난이도가 거의 최상급이었다.
본인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김해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하여 뱅뱅도는 경험을 몇 번 하였다.
셋째, 소음피해가 덜하다.
섬이라서 주거지역이 주변에 많이없다.
소음문제에서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10년전에 벌써 통과되고 시행되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지어져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통과됐으니 더이상 망설이지말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면한다.